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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티엠 법률사무소 서울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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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70-8 1층 NTM 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3 1층 NTM 법률사무소
위도(latitude): 37.51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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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99-2 행복빌딩 3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20 행복빌딩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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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72-3 3층 301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254 3층 3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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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04 동일타워 1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14길 38 동일타워 12층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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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정위원은 사건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당사자가 2주 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상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상대방(상간자)에게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위자료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의 소멸시효(10년)가 남아있으므로, 상대방이 장래에 취득할 재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제집행을 시도하거나, 재산이 생길 때까지 채무자 명부에 등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비양육 부모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중 비양육자가 분담했어야 할 금액을 의미합니다. 다만, 양육자가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법원은 양육비를 청구하게 된 경위,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 액수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