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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율 목포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198-2 K센터빌딩 203호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K센터빌딩 203호
위도(latitude): 34.8131255
경도(longitude): 126.44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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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198-2 303호, 304호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4 303호, 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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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목포분사무소 목포변호사 법률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192-1 정의빌딩 4층
도로명주소: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10 정의빌딩 4층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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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면접 교섭을 거부할 경우, 특히 만 13세 이상의 자녀라면 강제로 이행시킬 수 없습니다. 면접 교섭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자녀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자녀가 거부하는 이유를 파악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면접 교섭 방식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면접 교섭 조건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배우자가 유책 행위를 인정하고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의 취하 여부는 전적으로 원고의 판단입니다. 유책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관계를 정리하겠다는 약속만으로 혼인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송을 유지하면서 조정 절차를 통해 배우자의 진정성을 확인하고 이혼 여부와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각종 연금 및 퇴직연금도 혼인 기간 중 납부한 부분에 한하여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아직 수령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연금은 그 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이혼 시를 기준으로 계산된 기여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재산에서 먼저 분할하거나, 연금 수령 시점에 분할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